'공전' 연금특위 유럽으로…막판 외유성 출장 논란

'공전' 연금특위 유럽으로…막판 외유성 출장 논란

[앵커]

제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전을 거듭해온 연금개혁특위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내일(8일) 유럽 출장을 떠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1대 종료를 앞두고 '외유성' 해외 출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네가 40살 됐을 때 네 소득의 43% 내야 되는데 괜찮겠니' 그러면 '싫어요' 그러겠죠."

"숙의 과정에서 보면 초기에 참여했을 때보다 소득보장안 (의견이)높아졌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이 명확해졌다…."

팽팽하게 맞서며 '빈손 종료' 위기를 맞았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가 유럽 출장을 떠납니다.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은 유경준, 김성주 의원,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김용하,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장은 5박 7일,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제도 현황을 듣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연금특위는 지난 2022년 출범해, 2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다가, 앞서 공론화위 결론을 놓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만료여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번 해외 출장이 외유성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은 "뭘 잘했다고 포상휴가, 말년휴가 가는 거냐"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임기 말에 집중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은 세금 낭비 등의 비판을 받아왔지만, 관행처럼 굳어진 상황.

여러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유럽과 아프리카 등으로 출장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국회에서도 잘못된 관행이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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